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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필요한 필수 문서와 “해당 시 필수” 문서, 분리 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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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항상 필요한 필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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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항목·목적·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받는 동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처리 기준을 상시 공개하는 문서(서비스 구조에 따라 별도 필요)
- 만 14세 이상 확인 — 법정대리인 동의 플로우가 없을 때 아동 수집을 차단
기능이 있으면 필요한 “해당 시 필수”
| 서비스 기능/상황 | 필요한 문서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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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SMS·푸시로 광고성 정보 발송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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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증액 / 무료→유료 전환 |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동의 | 해당 시 필수 |
| 결제/PG 연동 |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 PG 심사 필수 |
| 해외 벤더·리전으로 개인정보 이전 |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고지 | 해당 시 필수 |
| 외부 수탁자에게 처리 위탁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지 | 해당 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