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서비스 약관·동의 실무
4. 버전·이력 운영과 결제·구독9 / 14

버전 관리와 결제·구독 운영

새 버전 발행·재동의, 다크패턴 6유형, PG 심사

개념 학습 35 XP 8분

약관을 고칠 때는 본문을 덮어쓰지 말고 새 버전을 발행합니다. 이전 버전을 남겨야 동의 시점의 전문을 증명할 수 있고, 개정 전후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버전·재동의 운영 흐름

  1. 새 버전 발행(v2)본문 수정 대신 새 버전을 발행해 이전 버전을 보존합니다.
  2. 변경 요약 작성changeSummary로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남깁니다.
  3. 재동의 필요 상태 전환기존 고객을 “재동의 필요” 상태로 전환합니다.
  4. 재동의 수집다음 접속·이용 시 재동의를 받습니다.
  5. 동의 증빙 저장새 버전에 대한 동의 일시·버전·경로를 저장합니다.

다크패턴 6유형 (전자상거래법)

유형약관/UI 점검 포인트
숨은 갱신자동 갱신 사실·해지 경로를 명확히 고지
순차 공개 가격전체 비용을 초기 단계에서 표시
사전 선택체크박스 기본값을 미체크로
잘못된 계층 구조선택지를 시각적으로 동등하게 표시
취소·탈퇴 방해해지 경로를 가입과 동등한 수준으로
반복 간섭거부 후 일정 기간 재요청 금지

결제를 붙일 때 (PG 심사)

  • 환불 정책은 독립 링크로 —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을 상품 상세·주문서·푸터에서 바로 열리게
  • 결제 전 거래조건 고지 — 최종 결제금액·배송비·청약철회 제한을 결제 직전에 표시
  • 구독 증액·유료 전환은 사전 동의 — 변경 전/후 가격, 해지 방법과 동의 이력(시각·경로·버전) 저장
  • 환불 운영 로그 — policy_version, order_id, transaction_id, refund_status로 증빙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