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으로 문서를 고른다

> 항상 필요한 필수 문서와 “해당 시 필수” 문서, 분리 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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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약관·동의 실무](/courses/web-terms) 2. 필수·선택 문서 고르기 4 / 14

# 기능으로 문서를 고른다

항상 필요한 필수 문서와 “해당 시 필수” 문서, 분리 동의 원칙
개념 학습 35 XP 8분

모든 서비스에 12종 문서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가 실제로 하는 일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마케팅·결제·구독)을 기준으로 필요한 문서를 고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거의 항상 필요한 필수 문서

- 서비스 이용약관 — 회원·계정·이용 제한·환불·분쟁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 계약 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항목·목적·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받는 동의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처리 기준을 상시 공개하는 문서(서비스 구조에 따라 별도 필요)
- 만 14세 이상 확인 — 법정대리인 동의 플로우가 없을 때 아동 수집을 차단

## 기능이 있으면 필요한 “해당 시 필수”

| 서비스 기능/상황 | 필요한 문서 | 유형 |
| 외부 업체가 자기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해당 시 필수 |
| 이메일·SMS·푸시로 광고성 정보 발송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 선택 |
| 오후 9시~오전 8시 광고성 정보 전송 |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 해당 시 필수 |
| 구독 증액 / 무료→유료 전환 |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동의 | 해당 시 필수 |
| 결제/PG 연동 |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 | PG 심사 필수 |
| 해외 벤더·리전으로 개인정보 이전 |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고지 | 해당 시 필수 |
| 외부 수탁자에게 처리 위탁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지 | 해당 시 필수 |

분리 동의 3원칙 마케팅 수신 동의 는 선택으로 분리(필수에 끼워 넣지 않기) · 제3자 제공 동의 는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서 받기 · 야간 광고성 전송 동의 는 일반 마케팅 동의와 별도로 관리
위탁 vs 제3자 제공 — 자주 뒤바뀌는 실수 외부 업체가 우리를 대신해 처리만 하면 “처리 위탁”, 외부 업체가 자신의 목적으로도 활용 하면 “제3자 제공”입니다. 제3자 제공은 반드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서비스가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문서를 고른다 — 12종을 다 넣지 않는다
- 이용약관·수집이용 동의·처리방침·만14세 확인은 대체로 필수, 나머지는 “해당 시 필수/선택”
- 마케팅·제3자 제공·야간 전송은 각각 분리 동의로 받는다

[이전](/courses/web-terms/lessons/wt-l3-quiz) 이해했어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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