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전 관리와 결제·구독 운영

> 새 버전 발행·재동의, 다크패턴 6유형, PG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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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약관·동의 실무](/courses/web-terms) 4. 버전·이력 운영과 결제·구독 9 / 14

# 버전 관리와 결제·구독 운영

새 버전 발행·재동의, 다크패턴 6유형, PG 심사
개념 학습 35 XP 8분

약관을 고칠 때는 본문을 덮어쓰지 말고 새 버전을 발행 합니다. 이전 버전을 남겨야 동의 시점의 전문을 증명할 수 있고, 개정 전후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버전·재동의 운영 흐름

- 1 새 버전 발행(v2) 본문 수정 대신 새 버전을 발행해 이전 버전을 보존합니다.

- 2 변경 요약 작성 changeSummary로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남깁니다.

- 3 재동의 필요 상태 전환 기존 고객을 “재동의 필요” 상태로 전환합니다.

- 4 재동의 수집 다음 접속·이용 시 재동의를 받습니다.

- 5 동의 증빙 저장 새 버전에 대한 동의 일시·버전·경로를 저장합니다.

불리한 변경은 고지·재동의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고지 기간·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재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법무 검토를 거치세요.

## 다크패턴 6유형 (전자상거래법)

| 유형 | 약관/UI 점검 포인트 |
| 숨은 갱신 | 자동 갱신 사실·해지 경로를 명확히 고지 |
| 순차 공개 가격 | 전체 비용을 초기 단계에서 표시 |
| 사전 선택 | 체크박스 기본값을 미체크로 |
| 잘못된 계층 구조 | 선택지를 시각적으로 동등하게 표시 |
| 취소·탈퇴 방해 | 해지 경로를 가입과 동등한 수준으로 |
| 반복 간섭 | 거부 후 일정 기간 재요청 금지 |

## 결제를 붙일 때 (PG 심사)

- 환불 정책은 독립 링크로 —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을 상품 상세·주문서·푸터에서 바로 열리게
- 결제 전 거래조건 고지 — 최종 결제금액·배송비·청약철회 제한을 결제 직전에 표시
- 구독 증액·유료 전환은 사전 동의 — 변경 전/후 가격, 해지 방법과 동의 이력(시각·경로·버전) 저장
- 환불 운영 로그 — policy_version, order_id, transaction_id, refund_status로 증빙 확보
PG 심사는 문서와 화면을 함께 본다 국내 PG·카드사 심사는 약관 파일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정보·상품/가격·환불정책·결제창 동작을 실제 URL·앱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개정은 덮어쓰기가 아니라 새 버전 발행 + 변경 요약 + 재동의 전환으로 운영한다
- 다크패턴 6유형(숨은 갱신·순차 공개 가격·사전 선택·잘못된 계층·해지 방해·반복 간섭)을 약관과 UI에서 함께 점검한다
- PG 심사는 환불정책 독립 링크·결제 전 고지·구독 사전 동의·운영 로그까지 화면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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