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sion management and payment & subscription operations
New versions, renewed consent, six dark-pattern types, and PG review
약관을 고칠 때는 본문을 덮어쓰지 말고 새 버전을 발행합니다. 이전 버전을 남겨야 동의 시점의 전문을 증명할 수 있고, 개정 전후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버전·재동의 운영 흐름
- 새 버전 발행(v2)본문 수정 대신 새 버전을 발행해 이전 버전을 보존합니다.
- 변경 요약 작성changeSummary로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남깁니다.
- 재동의 필요 상태 전환기존 고객을 “재동의 필요” 상태로 전환합니다.
- 재동의 수집다음 접속·이용 시 재동의를 받습니다.
- 동의 증빙 저장새 버전에 대한 동의 일시·버전·경로를 저장합니다.
다크패턴 6유형 (전자상거래법)
| 유형 | 약관/UI 점검 포인트 |
|---|---|
| 숨은 갱신 | 자동 갱신 사실·해지 경로를 명확히 고지 |
| 순차 공개 가격 | 전체 비용을 초기 단계에서 표시 |
| 사전 선택 | 체크박스 기본값을 미체크로 |
| 잘못된 계층 구조 | 선택지를 시각적으로 동등하게 표시 |
| 취소·탈퇴 방해 | 해지 경로를 가입과 동등한 수준으로 |
| 반복 간섭 | 거부 후 일정 기간 재요청 금지 |
결제를 붙일 때 (PG 심사)
- 환불 정책은 독립 링크로 — 배송·교환·반품·환불 정책을 상품 상세·주문서·푸터에서 바로 열리게
- 결제 전 거래조건 고지 — 최종 결제금액·배송비·청약철회 제한을 결제 직전에 표시
- 구독 증액·유료 전환은 사전 동의 — 변경 전/후 가격, 해지 방법과 동의 이력(시각·경로·버전) 저장
- 환불 운영 로그 — policy_version, order_id, transaction_id, refund_status로 증빙 확보